철도노조가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대체인력까지 빠지면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객들이 더 불편해질수록 파업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반 정도의 필수 운행률로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운행률은 전체 74.8%, 수도권 전철 82%, KTX 69.5%, 일반열차 60.9%, 화물열차 28.6%다.
현재 투입된 군 대체인력은 330여명이다. 모두 수도권 광역전철에 투입되며 기관사가 130여명, 차장(전철의 뒤쪽에서 출입문 개폐 업무) 330여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대로 군 대체인력이 제외된다면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장기적으로 필수유지 수준인 63%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유지업무는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코레일의 경우 필수유지운행률이 평시 대비 광역전철 63%, 고속 56.9%, 새마을 59.5%, 무궁화 63% 등이다.
코레일은 서울지하철과 1·3·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 혼잡한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이 평시 대비 63%까지 떨어지면 이른바 '출퇴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을 담당하는 인원을 광역 전철로 일부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 전동차(전철), 디젤(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전동 기관차(일부 새마을호) 등 열차 보유 면허가 세분화 돼 있어 전철 자격증 보유자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다만 수도권 전철 투입인원을 늘리면 이번에는 KTX 등 전국단위 운행률 감소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노조가 고발을 했더라도 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서 군 대체인력의 투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도 "군 인력 투입은 노조법에 규정돼 있는 파업 인력의 절반만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파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대체인력의 투입까지 막으려는 노조의 전략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편 철도노조의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노조는 4654명 충원을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한 직무진단 결과 1865명의 증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3조2교대의 현재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31시간이 된다"며 "사측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주 35시간 정도로,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고 좋기는 한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고 지적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