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줄이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강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에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투입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올해 12월1일~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봄철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이달 초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제도다.
우선,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5등급차 운행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 이달 대상기관에 배포했다. 대상기관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해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발전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과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해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도 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다. 지난 15일 강원권 발족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이달부터 168명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 체계도 달라진다.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껏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 4번씩 3일에 대해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이제부터 추가되는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알려준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한다.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차관을 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