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환경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뒤늦게 시작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는데 주민 99분 가운데 22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 가운데 14분이 돌아가신 뒤였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환경부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방자치단체에 건강피해를 호소했지만 요구가 너무 늦게 수용됐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들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최근 서울 성북구와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이 생을 마감한 사건과 지난 7월 숨진 탈북민 모자 사건과 관련, "우리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향해 정책을 꾸준히 보완해 왔지만 사각지대는 많은 곳에 남아 있거나 새로 생긴다"며 사각지대 해소는 끝이 없는 길이라는 각오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정책보강과 업무수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의 통로 같은 것을 구축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저는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과 조직을 확보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정부로서도 최초의 일이었다"며 "2014년에는 도지사로서 고독사 문제에 직접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