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왜곡 발표' 논란이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왜곡 발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한국 측이 일본의 사과 입장을 전달받은 경로로 지목한 주한 일본 대사관 또한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의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의 조세영 제1차관은 26일 국회 답변에서 일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왜곡 발표'와 관련,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해명과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면서 "외교경로를 통한 소통은 사인(私人) 간 소통이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경로를 통한 일본 측의 유감 표명을 '공식 사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조 차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2일 오후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해 △일본 측이 약속했던 시간(오후 6시)보다 늦게 발표한 점,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이 양국 합의 내용과 달리 부풀려졌다는 점을 들어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공사도 '경산성의 무리한 브리핑에 대해 죄송하다'의 취지의 일본 외무성 차관 명의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해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4·25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왜곡 발표와 관련해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주한 일본 대사관은 '일본 대사관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는 한국 측 설명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산상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도 "한국 측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스가 장관의 경우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로선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관계 당국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국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일본발(發) 수출규제 문제 등에 관한 통상당국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와 일 경산성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당초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 측 결정에 따라 22일 밤 12시(23일 오전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혀 한국 측으로부터 양국 합의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산성은 당시 발표 내용도 "한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