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쏠림이 심한 대학들이 타깃이다.

대입전형도 재편한다. 학생부위주전형(수시)과 수능위주전형(정시)로 단순화한다. 수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89일 만,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언한 뒤 38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시 학종 불공정·정시 비중 불균형 논란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11월 말까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이자 최대 관심사인 수능 위주 정시 확대 규모는 '40% 이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중이 '39.6%'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시 확대 대상은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잡았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가나다순).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때에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핀셋 타깃'이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전형의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에 한해 정시 확대를 통한 전형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1학년도 대입 기준 이들 대학은 학종과 논술전형 비중을 합한 평균이 55%를 웃도는 반면 정시 비중 평균은 29%로 절반 수준이다.

16개 대학이 정시를 40%로 확대할 경우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인원(1만4787명)보다 5625명 증가한 2만412명이 된다. 반대급부로 학종 비중도 4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시 확대 시점은 2023학년도 대입까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이들 대학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시점은 2022학년도 대입에 방점이 찍혔다.

정시 확대 유도 수단으로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한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복잡한 대입전형 재편에도 나선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를 추진한다. 논술전형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고사라는 점, 특기자전형은 외국어고·국제고 등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타깃이 됐다.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하고 선발비중도 확대한다. 사회통합전형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전형이다. 앞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전체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학교장 추천제로 운영할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단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에만 지원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고교 출신이 대상이다. 해당 전형은 10% 이상 선발과 학생부교과전형 선발로 대학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새로운 수능체계 도입 준비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논·서술형 문제 도입을 포함해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능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부터 관련 정책연구 등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교육 형평성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교육 불평등 수준을 파악해 향후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이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