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겨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60기 석탄발전기 중 최대 15기 가동을 멈추고 나머지 발전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최대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내년 1월 넷째 주에는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開門) 냉방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석탄발전기를 8∼15기 가동 정지한다. 대상은 국내 총 60기의 석탄발전기 중 30년 이상인 노후석탄 2기, 예방정비 대상 1∼5기, 미세먼지 과다 배출지역 내 석탄발전기 추가 정지 5기∼8기 등이다.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외에 운영 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올 겨울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주말 20~25기)를 실질적으로 가동 정지하는 효과를 보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동기(5320톤) 대비 44%인 2352톤을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8860만kW 내외로, 혹한을 가정할 땐 9180만kW 내외로 예상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 상황실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올 겨울 전력피크 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억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 시행 차원에서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대상은 공공기관 2만여곳,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을 제외한 823개 건물이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 넷째주)에는 전국 광역단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난방 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추진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차원에서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 5만4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며 겨울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주영준 실장은 "최근 내놓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은 두 번째 대책"이라며 "올 겨울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