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29일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의 고난도 신탁 판매 규제를 두고 불거진 논란의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련 대책이 신탁과 사모펀드의 유사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어 큰 틀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CEO) 250여명과 조찬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황유노 현대캐피탈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보험 대표이사,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등 비은행권 CEO도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행사이지만 최근 고난도 신탁규제 논란이 뜨거운 만큼 관련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DLF 대책에서 원금 손실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은행이 이를 담은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탁이란 은행이 고객(위탁자)이 맡긴 금전 또는 금전외재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위해 운용·관리하는 제도다. 금전신탁의 경우 은행은 고객이 지시한 대로만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특정금전신탁).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이 사실상 은행이 권하는 포트폴리오대로 운용되고 있고, 은행과 위탁자의 1대1 계약임에도 유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다수에게 적용하는 등 사실상 사모펀드와 같이 운용된다고 보고 고난도 신탁상품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신탁 판매 금지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신탁시장은 42조9000억원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의 제안대로 채권 등 안전상품 위주로 신탁상품을 설계하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가로선 매력이 떨어져 관련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더라도 공모형으로 설계된 상품을 담은 신탁 판매는 허용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모형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을 담은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정적인 분위기다.
은 위원장도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잘못해서 은행에 (고난도 신탁판매를) 하지 말라는데, 은행이 갑자기 DLF 피해자처럼 나타났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신탁은 다 죽었다' 협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들이 맞나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큰 틀은 시행하고, 작은 부분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Queen 류정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