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도 한국이 200개국 중 23위에 올라 일본(25위)과 대만(26위)을 앞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청렴지수, 미국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공공청렴지수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다.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던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10점 만점에 8.04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에 올랐다. 공공청렴지수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으로 하위지표가 구성된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1위) △행정적 부담(19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을 기록했다.
23위에 오른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뇌물위험이 없는 국가에 해당했으며 일본(25위)과 대만(26위)보다 앞섰다. 트레이스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