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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듯
20대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0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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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적막하다. 이날 여야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2020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5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적막하다. 이날 여야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2020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5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보여 20대 국회는 5년간 한번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오명을 남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 주말에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했지만, 전날(1일)부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애초부터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기반한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의 기조와 각 항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탓에 감액 심사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으며, 증액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액 심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지역 숙원사업 예산 등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또한 하루 이틀 내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예결위 바깥 여야의 정치적 대립도 법정시한을 넘기는데 영향을 줬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무산을 두고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민생 법안에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조건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야당의 쟁의 권한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필리버스터 보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은 부족해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추가 본회의 일정도 난망이다.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잡아야 하지만, 원내대표 간 회동 성사조차도 어려워 보인다. 이에따라 201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본회의 자동 상정 규정 신설로 강화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5년 연속 넘기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의 '유명무실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은 헌법에만 규정해 둔 채, 따로 강제하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에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넣어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에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켰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엔 12월 6일, 2018년에는 12월 8일로 4년 연속 시한을 넘었다. 올해 역시 여야의 깊은 대립으로 본회의 일정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서로를 향한 비판 성명을 쏟아냈다.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하고 예산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파행으로 몰고 갔다. 1분 1초도 아까운 시점에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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