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그동안) 자숙 기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지 않고 소속사와 방송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7월 말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대상 연예인들의 범위가 넓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오 의원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주면 의견에 따라 다소 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 형량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 넣을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법안을) 7월 말에 발의할 때는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YG 사태, 음주 운전 사고, 도박 등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때"라며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들의 주 시청자층이 10대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들이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8.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발의 이후) 3개월 동안 논의가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이수근·김용만 등의 연예인도 포함되냐는 지적에 "이 법이 공포된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에게도 법률적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