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수지적자 규모가 45조5000억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늘어나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0월 현재까지 걷힌 국세수입도 1년 전과 비교해 3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88.3%로 전년동기 89.7%보다 0.6%포인트(p) 하락해 세입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10월 한 달에만 2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올초부터 이어진 세수감소세의 여파로 목표치인 세입예산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10월까지 69조원이 걷혔으나 예산보다 20조8000억원이 모자른 상황이다. 소득세도 근로장려금 지급 등이 늘면서 예산대비 11조4000억원 부족한 67조원만이 걷힌 상태다.
주요 세목의 세입이 줄면서 10월 현재 누계 세수는 올해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보다 34조4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입상황이 여의치 않자 정부도 올해 세수가 목표 대비 소폭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다. 세입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재정적자 폭은 더 커졌다. 올 10월까지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지금 등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45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기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5조7000억원보다 39조8000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10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이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