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이 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지 8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예산안은 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상정된 지 35분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 250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513조4580억원에서 9조 749억원이 감액되고, 7조 8674억원이 증액돼 총 1조 2075억원이 순감됐다. 올해 예산인 469조 5700억(총지출 기준)보다 42조 6805억원 가량 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4조원대 삭감을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의 상정과 토론 종결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날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완전 날치기 절름발이(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문 의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구무언이다. 비웃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을 처리해야 하지만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 과정은 분명한 날치기"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나섰다"며 "동조를 넘어 선두에 섰던 모습을 똑똑히 봤다. 민심이 심판을 해야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은 지난 11월30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예산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예산안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과 사라졌다"며 "그리고 4+1이라는 예산안 처리와는 상관없는 불법적인 처리체를 만들어 심사를 했다. 그야말로 예산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야당의 합의 없이 강행한 것은 한국당의 합의 파기 때문이라며 예산안 강행 처리의 책임을 한국당에게 돌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날치기'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당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엎으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날려버렸다"며 "한국당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필리버스터 철회를)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