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57개 성과 ... KTX 위약금 없애 10억원 감면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57개 성과 ... KTX 위약금 없애 10억원 감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11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뒤 표를 확인하고 있다.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뒤 표를 확인하고 있다.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불합리한 제도로 빈발하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개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 등 민원데이터 분석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과제공모를 거쳐 발굴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총 112건 가운데 57개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채용·시험 등 일자리 분야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수족구, 독감 등 법정전염병 감염아동의 경우 국민행복카드가 없더라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기로 제도를 개선했다.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게 해 퇴직자에 대한 신청기피도 제한했다. 또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합기도 학원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고 키즈카페에 대한 통합관리가 강화됐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의 시간·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월 24만명, 연 10억원 위약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게 했으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도 폐지했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빠짐없이 공개·통지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는 보증금 등 반환신청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