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택시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게 기여금 등을 대폭 감면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스타트업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총량제 등에서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업체에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플랫폼 사업을 제도적 품 내로 수용해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 기업들이 불법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기존 택시산업과 상생해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아직 하위 법령을 반영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틀이 되는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개정돼야 플랫폼 기업들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에는 여러분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파파,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워어드라이버, 타고솔루션즈,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자리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고 참석을 원하는 업체들은 와서 참석하는 형태"라며 "타다도 간담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정 수준 이하 스타트업의 경우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 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여금 산정방법도 허가대수 뿐 아니라 운행횟수, 매출액 등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택시와 연계한 플랫폼 가맹산업, 중계산업의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기재부, 중기부 등 관련부처 협의해 스타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여금 감면 계획에 스타트업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오늘 국토부가 스타트업에 대해 기여금 면제 혹은 대폭 감면 등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비단 기여금 문제 뿐 아니라 제도마련 과정에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택시면허 총량을 유동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최 대표는 "한대, 두대, 열대, 백대 (차량을) 늘일 때마다 국토부의 새로운 허가를 필요로 한거나, 새로운 기업들이 증차신청을 할 때 '총량에 막혀서 안된다'고 거절하면 스타트업 진입이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신산업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우선금지, 사후논의인 상황"이라며 "총량, 기여금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 육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하고, 나아가 택시와 결합한 2유형, 3유형 플랫폼 사업도 진입장벽을 더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