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검증 체계를 표준화해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13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시는 지난 6년간 25개 자치구의 추정부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구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향후 자치구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했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을 배제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시는 또 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항목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에 내년 6월까지 반영해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될 것"이라며 "사업 참여 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