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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조 규모 내년 예산안 확정…혁신금융에 4000억 지원
금융위, 3조 규모 내년 예산안 확정…혁신금융에 4000억 지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19.12.1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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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조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출자 등 400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혁신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13일 2020년 세출예산을 2조973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국책은행 등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됐다.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는 △산은 출자 4505억원 △기은 출자 2640억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400억원 △기타사업 829억원 등이다.

혁신금융 지원에는 총 3959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에 500억원 출자한다. 이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은과 기은에 각각 880억원과 480억원을 출자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들 국책은행은 해당 재원을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산은과 기은에 각각 375억원을 출자해 미세먼지대응과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는 캠코에 400억원을 출자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한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를 적시에 환가처분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동산금융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부실징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 750억원도 출자한다.

포용금융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은에 1785억원을 출자한다. 기은은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을 새로 공급하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여하는 150억원을 통해서는 대학생·청년층에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밖에 금융위 행정효율화 금융공고데이터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29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를 통합·표준화해 국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제공함으로써 민간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도 1억75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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