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에 걸쳐 이틀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기존대로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측의 일방적 이석에 따라 파행 끝 조기 종료된 이후 2주 뒤 4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재개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 5일 4차 회의 뒤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올해 말이지만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위비분담에 대한 기본적 인식 차가 큰 상황에서 미군기지 4곳의 오염정화 비용 1100억여원을 일단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는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부각시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11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분담금을 현재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달러(약 5조8635억원)에 아까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만큼, 우리 정부도 동맹 기여를 카드로 쓰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입국했으며, 협상 전 미 대사관과 방위비 관련 여론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SMA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분담금의 한도는 20억달러(약 2조3454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