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나쁜 세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4000명"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총 가구수(약 2000만)의 3%가 안 되는 수준인데,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교수는 "중산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는 현행제도 안에서 문제를 완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은퇴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골이 휠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지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 상위 20%까지는 고소득층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심지어 고소득층의 대부분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 "잘 아시듯 나 역시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은퇴자의 범주에 속한다"며 "강남에 사는 내가 직접 체감한 종부세의 부담이 등골이 휠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거운 편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Queen 류정현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