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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2.0%로 내린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2.0%로 내린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9.1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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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2년 만에 2.2%에서 2.0%로 내린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비 경감과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 등이 담겼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 기본권 실현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한다. 내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2.0%로 0.2%p 인하한다. 2018학년도 1학기 2.2%로 인하한 이후 2년 만의 대출금리 인하다.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시급도 인상된다. 교내근로 시급은 8350원에서 9000원으로, 교외근로 시급은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올린다. 교외근로 장학생 지원 인원도 올해 4만6000명에서 3000명 늘린다.

전문대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우수장학금에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했다. 1000여명의 전문대 재학생에게 총 71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4년제 우수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있지만 전문대학생을 지원하는 우수장학금은 없는 실정이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1107억원)을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하다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도 올해 9000명에서 내년 1만12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미래사회에 대응한 초·중·고 교육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 와이파이망 설치를 완료한다. 한 학교당 최소 4교실에 와이파이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당초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가 시기를 1년 앞당겼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소프트웨어(SW)교육이 의무화된다. 고교도 내년에 와이파이망 구축을 추진한다. 

미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융·복합 교육도 활성화한다. 인공지능(AI) 소재·부품 등 유망·신산업 분야 첨단학과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융합학과 신설 기준을 완화하고 3·4학년 대상 융합학과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총정원 안에서 자퇴, 제적, 퇴학 등 결손인원을 활용해 첨단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2학년 때 발생하는 중도이탈 학생수는 대학별로 해마다 100~400명가량 된다.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해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지역혁신형'을 신설한다.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지원해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도 올해 2967억원에서 내년에는 3839억원으로 예산을 29.4% 확대했다.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 유형을 신설해 8대 핵심선도사업과 13개 혁신성장동력분야에서 석·박사급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자의 교육·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전자저널 구독지원 사업'(대학라인선스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일반 학술 데이터베이스(DB) 28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38종으로 확대하고 연구활용도가 높은 핵심저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가 연구자들을 위해 전자저널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담았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교원수급기준을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에 11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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