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청년자율예산'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해 예산으로 32개 사업, 총 278억 원이 반영된 청년자율예산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설계해 제안하고 실제 예산 편성까지 주도한다.
전 과정은 청년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주도했다.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청년시민위원 총 1211명이 활동에 들어갔다.
32개 사업은 지난 7개월간 숙의, 토론, 공론화, 조율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 제안, 담당 공무원들과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과정도 꼼꼼히 모니터링했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줘 사회 진입을 앞둔 청년들의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수당 규모화 사업',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 주거지 지원 사업',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등이 최종 사업에 포함됐다.
청년들의 관심사인 환경, 평등 및 다양성 존중 이슈가 반영된 사업들도 눈에 띄었다. 환경을 생각한 폐현수막 재활용수거용 마대 확산 사업과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 사업,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배리어프리 서울을 위한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예산은 들지 않지만, 기존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비예산사업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과제'로 도출, 시에 제안했다. 지난 두 달(11~12월)간 열었던 토론회, 아카데미, 정담회 등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로, 내년에 토론회나 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9일 오후 6시30분 상암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청년자치정부 출범 첫 해 성과를 돌아보는 '제4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마지막 서울청년시민회의다. 청년시민위원 250여명이 참석한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 당사자가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과정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본격 논의한다.
또 서울청년시민회의가 지속가능한 공론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약속문'도 공유한다. 청년시민위원들 간 서로 지켜주길 바라는 태도 등이 담겨있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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