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도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전화인터뷰에서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비된 양상"이라며 "시장에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라는 제안한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겠지만 현재로서 보유세를 급격하게 높이는 건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시장 의견과 조세형평성을 감안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 "7월 이후 일부 지역에서 과열 분위기 있었고 비정상거래도 포착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급확대로 시장불안 안정된다면 주택가격이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청와대가 집2채 이상 가진 참모진의 집을 팔도록 권고한 데 대해서는 내각의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권고가 있었다. 국민정서 감안할 때 내각의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이 아무 일 없듯이 가만 있을 수는 없다"며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한다. 저도 분양권 전매제한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를) 팔지 못했는데 조건이 되면 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다. 내년 상반기 경기반등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좌고우면 없이 경제만 보고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