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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일·미·중 이어 세계 4번째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초 '50만'건 돌파…일·미·중 이어 세계 4번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2.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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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예상건수 (2018년 대비)
2019년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예상건수 (2018년 대비)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73년만에 50만건을 돌파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50만건을 돌파한 것은 1946년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처음이며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다. 일본은 1972년(87년 소요), 미국은 1998년(208년 소요), 중국은 2002년(17년 소요)에 각각 달성했다.

올해 예상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지난해 48만245건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으로 예상된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특허와 디자인도 4.2%, 2.6%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는 증가 폭이 더 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이번 50만건 돌파를 주도한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앞지르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는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역대 최초로 50만건 달성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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