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계의 대출심사 조건 강화로 대출 잔액 및 이용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위대부업자와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업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대부업 위축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7조3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 대부이용자도 200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221만3000명)보다 20만6000명 감소했다. 대부이용자는 지난 2015년 말(267만9000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이 지난해 말 11조7691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0조6044억원으로 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은 5조5796억원에서 6조696억원으로 8.8% 늘었다.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말 23.6%, 2018년 말 32.2%, 올해 6월 말 36.4% 등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계가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해 취급금액을 줄이고 있는 반면 안전한 담보대출은 늘린 결과다.
대부업체 1위 일본계 산와머니는 지난 3월1일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OK, 웰컴 등 저축은행계열 대부업체들도 지난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40% 잔액 감축을 약속했고, 오는 2023년 대부업을 폐업할 예정이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지난 2016년 47만2000명에서 2018년 말 57만8000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9만6000명으로 지난해 공급 규모의 절반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금리는 평균 18.6%로 지난해 말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지난 2017년 말(21.9%) 이후 대부업 금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6월말 기준 대부업대출(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 연체율은 8.3%로 지난해 말(7.3%)보다 1.0%p 상승했다. 대출잔액(분모)은 감소한 가운데 과거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분자)가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올랐다.
등록 대부업자 수는 8294개로 지난해 말(8310개)보다 16개 감소했다. 대부업(5674개)과 P2P대출 연계대부업(222개)는 각각 77개, 11개 증가했지만 대부중개업(겸업 포함)과 채권매입추심업은 각각 104개, 47개 줄었다. 대부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법인 대부업자(2788개)는 3곳 늘었으나 개인업자(5506개)는 19곳 줄었다.
중개업자 감소는 대부시장이 위축되고 중개수수료율 상한선도 인하(5%→4%)된 영향이다. 추심업자도 등록과 보호기준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가 줄었지만, 추심업 차주 수(437만9000명)와 채권 잔액(4조4000억원)은 지난해 말(404만900명, 4조3000억원)보다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모니터링하고,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하면서 내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