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윤창호법 영향으로 교통범죄가 감소하고 예상강력범죄는 줄어들지만 절도, 폭력, 사기, 마약 등 주요 범죄는 늘고 사이버 범죄는 더욱 지능화 하면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치안전망 2020' 보고서에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 범죄는 올해보다 약 9% 줄지만 절도는 약 6% 증가하고, 폭력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측했다.
특히 사이버 도박 등 사이버 범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총책의 대포폰·통장관리, 인출조직 별도 분업, 철저한 회원관리 등의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더욱 지능화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와 피해액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증가세를 보이겠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용 환경이 확장되면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싱범죄는 메신저피싱 등은 지능화된 형태로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늘면서 마약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늘면서 내년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게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454명이었지만, 올해(9월 기준)는 842명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범죄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시행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 교통범죄는 올해보다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젠더폭력 검거 건수(9월30일 기준)는 지난해보다 26.6% 늘었고 구속 인원도 70.2% 증가했다.
학교폭력 증가세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에 대한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2013년 2.2% △2017년 0.9% △2018년 1.3% △2019년 1.6%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도 △2013학년도 1만7749건 △2017학년도 3만993건 △2018학년도 3만263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