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소관 상임위에서 1년 넘게 발이 묶였던 법안들이 이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섰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않은 만큼 신속히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 기싸움으로 심사일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 사이에서 희생양이 된 데이터3법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 폐기될 처지다.
우선 데이터3법은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부터 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치 정국이 1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데이터3법도 한국당 측과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다른 민생법안들도 모두 줄줄이 막혀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1월엔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법사위를 안 열어 준다"고 비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데이터3법 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정국이 좀 풀려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져 심사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음을 기약했다.
'데이터3법 자체에 대해선 한국당 내에서도 반대가 없는데 원포인트 법사위를 잡을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서며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데이터3법과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했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등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한 한국당의 강경투쟁 분위기를 감안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국회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까스로 이어오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간 협상 테이블이 엎어진 상황이라 국회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낮은 분위기다.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여야의 극한대치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힘을 받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 등 남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계속될 전망이라 연초에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까스로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통과를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사위원 개개인에게 거부권이 주어지며 의원 단 1명만 반대해도 처리가 어렵다. 법사위 관행상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법안 2소위원회로 회부되는 까닭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법안2소위를 '법안의 무덤'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은 4차산업혁명의 '쌀'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금융·IT 등 전 분야 산업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 더 늦었다간 4차산업혁명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넘게 여야 극심한 정쟁으로 숨구멍이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심지어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여는 일조차 간단치 않았다. 연말 들어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결국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밀렸다. 국회가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시급한 규제 완화 법안을 방치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