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원 감소하며 2019년 정부의 세입예산안보다 세수가 적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까지 7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세수 증가보다 예산 이·불용 최소화로 지출 규모가 더 커지면서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 감소폭은 3조원이었지만 11월 다시 확대됐다.
세수진도율도 93.8%로 전년 동기(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2014~2018년까지 5년간 평균 진도율(94.4%)과 비교해도 0.6%p 낮다.
국세수입 감소폭이 확대된 데에는 부가가치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월 대비 1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수입액이 감소한 데다 수출·설비투자 등에 대한 환급 지급액이 많아지면서 10월 부가세 실적(-3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11월 소득세 실적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한 10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또한 휘발유, 경유 소비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증가한 1조3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 감소로 지난해 한해 걷힌 세금이 정부의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다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세입예산의 1% 수준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세수를 집계해봐야하지만 현재 진도율로 봤을 때 세입예산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모는 세입예산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2월 세수 상황을 봐야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목표치인 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에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이·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하고 있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면 2015년(2000억원 적자)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월까지 45조6000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목표치는 마이너스(-) 42조3000억원으로 이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집행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난해 재정수지는 목표치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재정수지 적자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발행 영향으로 전월보다 6조원 증가했다.
다만 기재부는 12월 국채 상환 등이 이뤄져 2019년 중앙정부 채무는 정부 목표치인 701조9000억원 수준에 수렴하거나 이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