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고가 빌딩 매매액과 비교해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의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거래가격은 29조3000억원(건당 평균 2900억원)인데 반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000억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에 불과했다. 건물값을 제외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주장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시세의 80%로 정상화 해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야 땅 투기를 잡을 수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했다. 올해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66.5%라던 상업업무용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30% 넘게 상승했고 땅값도 폭등했는데 매년 공시지가는 실제 상승률보다 낮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2014~2019년간 102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로 나타났다. 2014년이 29%로 가장 낮았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서울스퀘어의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라며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토론 제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이 안된다면 주택정책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이 토론에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상업용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 개혁조치 없는 선언적 발언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