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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해제하고 韓 '관찰대상국' 유지
美, 中 '환율조작국' 해제하고 韓 '관찰대상국' 유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1.1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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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스위스가 새로 포함되면서 9개에서 10개국으로 늘었고 환율조작국은 중국이 지정 해제되면해당국가가 없게 됐다.

환율조작국이란 정부가 자국 수출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GDP의 2% 이상 △외환순매수가 GDP의 2% 이상과 같은 3가지 요건을 토대로 연 2회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환율조작국 여부를 평가한다. 3가지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협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국은 이번 평가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이 해제돼 관찰대상국으로 내려왔다. 이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다. 무역협상에 따라 중국은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 △적절한 환율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다만 운송장비 등 수출 증가로 대미무역흑자가 180억→203억달러로 늘면서 조작국 요건도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외환 순매수 요건만 미충족 상태로 남았다. 환율하락 방어를 위해 외환 매도가 늘어난 탓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반기마다 공개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우리나라가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확장재정 성격의 올해 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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