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가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해 과거 두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늘려왔고 그 결과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군이 주체가 돼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의 명령이자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며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성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왔다면서 "신남방지역 등 국방 방산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한 만큼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장병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써줄 것을 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장병 복지와 관련 "정부출범시 약속한대로 지난 2년 동안 사병 봉급을 150% 인상해 올해 병장봉급이 54만원을 넘게 됐다.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훈은 국민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이라며 "보훈대상자 대다수가 고령화된 만큼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 대상자의 처지에 맞는 예우에 더욱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직업훈련이나 전직 지원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들이 많다"며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비롯해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은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져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