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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7.1조원 덜 걷혀 ... 반도체 부진에 4년 만에 '세수 결손'
지난해 법인세 7.1조원 덜 걷혀 ... 반도체 부진에 4년 만에 '세수 결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1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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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렸음에도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반도체업계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로 전년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난 72조2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예산인 79조3000억원보다는 7조10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 결과 세입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적은 '세수 결손'도 4년만에 재현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000억원 줄어든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로는 1조3000억원이 부족했다.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가 투입해야 할 곳에 들어가지 못한 돈이 1조3000억이라는 의미다.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지 못한 이유는 2018년 반도체 업황 부진의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직전년도 회사 실적을 근거로 그 해 규모가 책정된다. 2018년 글로벌 IT기업의 투자가 줄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했고 우리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업계의 실적 역시 바닥을 치면서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목표치를 밑돈 것이다.

올해도 뚜렷한 경기개선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수입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발표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7조7000원으로 1년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반도체 업체 대부분이 부진한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를 64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8.7% 낮게 설정했다.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연초부터 경기부양에 악재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경기침체가 법인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간접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를 위축시킨 경향도 있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변수로, 장기화될 경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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