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중국 공장들이 생산 차질을 빚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수출 등 우리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연간 교역 규모는 2434억달러(수출 1362억달러＋수입 1072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1조456억달러)에서 23.3%(1위)를 차지한다. 2위 교역국 미국(1353억달러)과 일본(760억달러)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무역 흑자도 중국이 최고다. 한해 많게는 600억달러, 적게는 300억달러 수준이다. 지난 2018년은 556억달러 흑자를, 지난해에는 290억달러 흑자를 냈다. 1992년 수교 이래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520조원이 넘는다.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다보니 사드 보복 사태나 미중 무역 갈등 등 중국발 경제 리스크가 발생하면 중간재 수출 감소, 중국 내수 침체로 인해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구조이다.
수입 부문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 기업으로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사태로 부품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생산 중단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 수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셧다운' 위기를 몰고 온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전기전자부품 연결 배선뭉치)'가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와이어링 하네스의 수입액 19억7600만달러 중 중국산 수입액은 17억1300만달러로 전체의 86.7%에 달한다.
현대차는 하루 휴업할 경우 5000여대의 생산손실을 근거로 일주일간 휴업에 돌입하면 차량 3만여대, 8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생산량 만회를 위한 특근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중국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포인트(P)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중국의 GDP가 1%P 둔화할 때마다 각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는 약 0.35%P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둔화 폭으로 홍콩·태국·말레이시아(0.3%P), 일본·베트남·싱가포르(0.2%P)의 감소폭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 효과를 누리기 힘드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은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을 창출할 수 있는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수출 다변화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외 자유무역지대 확대는 물론 국산화·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규제 완화는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