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비드·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경영 애로 지원에 1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1000억여원의 보증 지원으로 1조원 가까운 간접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책금융 25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조업재개는 국내 완제품 생산과 수출로 직결된다는 글로벌 체인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지난 일본수출규제 위기를 민관합동으로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 CV(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또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분야 지원은 △원자재 및 부품수급 등 애로해소 지원 △수출·매출 차질 등에 따른 경영 애로해소 지원 △대체시장 발굴 등 기타 애로해소 지원의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된다.
우선 원자재 및 부품수급 등과 관련해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대상 긴급 공동구매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산업자재 유통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해당 물품의 대체공급선을 파악하고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수요파악과 공급처 등을 조사·취합하면 정부는 △공동구매 기업 대상 신보·기보 보증지원 △기업은행 여신지원 제공 △수은 무역금융 등 구매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기업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 협력을 통해 수급 애로품목 대체조달처 발굴 및 관련기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매출 차질 등에 따른 경영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1300억원의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25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보를 통한 1050억원의 보증 지원으로 구분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대중국 수출입 기업 중 물류 중단 등으로 피해를 받거나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상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금리를 0.5%p 인하(2.65%→2.15%)하고 보증조건도 85%에서 95%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은 1.3%에서 1.0%로 0.3%p 우대한다.
보증지원의 경우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최대 9600억원 상당의 지원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규모 및 기업 신청숫자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중진공은 이미 대출을 받은 2만1100개사에게 최대 4800억원까지 간접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 만기연장은 최대 1년으로 이를 통한 지원효과는 최대 66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최장 9개월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으면 4140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자금지원은 중진공과 기보의 전국 91개 영업망과 긴급지원인력 '앰블런스맨'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진다. 1억원 이하 보증신청은 약식 사업계획서로 대체하고, 창구 무방문 약정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빠른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생산·납품 차질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입 보험료도 피해업종 대상으로 10%인하하고, 사고시 보험금 지급일자도 보름에서 열흘로 단축한다.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종은 도소매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이밖에 '자발적상생협력(자상한) 기업' 협약체결 은행권 대기업들(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파트너 협·단체 회원사에 대한 지원금액 추가공급, 우대확대 등 기존 협약내용 보완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금융지원 외에 대체시장 발굴 등 다양한 애로해소 지원책도 마련한다.
수출전략컨설팅, 제품디자인 개선, 신규바이어 발굴 등에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제공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한다. 중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회 10건은 유사전시회 등으로 대체를 지원한다. 오프라인 전시회 취소 피해기업을 온라인 전시관에 입점시키는 사업에는 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업해 정부조달 물품 계약 및 납품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조달 물품이 약정기간 내 계약·납품 이행이 어려운 경우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