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한러 간 '9개 다리 행동계획'이 금융과 신산업분야까지 추가돼 업그레이드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러시아와 몽골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래 30년 경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러시아, 중국과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여타 북방국가들과도 고위급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북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배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권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기로 했다. 올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한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리커창 중국 총리도 방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과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러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조속한 방한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규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계기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북방위는 이러한 외교적 이벤트를 바탕으로 먼저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러시아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업그레이드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9개 다리 행동계획은 한러 양국 간 가스 철도 조선 농업 등 9개 중점분야는 물론 교육·보건의료·환경 등 총 12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여기에 금융과 신산업 분야까지 추가하기 위해 러시아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러시아와는 "앞으로 FTA 체결 시 500억불,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여건 조성 시 1000억불이라는 중장기 목표에 매진해 새로운 30년 '상생·번영의 시대'를 일궈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방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플랫폼도 대폭 확충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한러 투자펀드를 공식 출범하고,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도 중앙은행 간 협력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금융통화정책 자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우리가 북방국가들과 함께 금융플랫폼을 확충한다면 소재‧부품‧장비 협력뿐만 아니라 북방국가와의 경협사업에 투자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등 앞으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큰 추동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CT·AI 등 첨단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러 혁신센터를 통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협력과 해외 전문기관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경제협력 다각화를 위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사업 △스마트팜 △농산물 보관 및 가공시설 건설 협력 △폐기물 재활용과 매립지 건설 및 대기질 개선 관련 기술 전수 △연해주 산업협력 단지 착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K-브랜드(뷰티·푸드·메디컬·컬쳐) 런칭 △유라시아 K-푸드 대장정 등 한류 문화 홍보 행사를 준비 중이다.
권 위원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ICT 분야 강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들 시장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특히 올해 5월 모스크바에서 한류스타 공연과 대표상품이 전시되는 대규모 K-CON 행사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 △나진·하산 개발 사업 공동연구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협력 등을 과제로 꼽았다.
특히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관련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최종 로드맵을 확정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민관합동 국제세미나도 개최해 관계국가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장관급으로 관계국 협의체를 구성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재나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여러 난관이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프로세스에도 선순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북방위는 올해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와 확산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