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라임사태를 경고하는 위험신호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주된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선택하면 운용사"라고 답해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감독원도 일정 부분은 잘못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했다"며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랐고, 그런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시장의 룰은 당국이 만든 건데 휘슬을 불때 안 불고 편의적으로 불면되냐"고 비판했다. 또 그는 "금융당국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TRS로 자금 대출해준 증권사한테 일정 부분 책임에 참여하라고 하면 증권사들이 움츠릴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을 육성하며 금융당국이 원칙과 방향을 정해줘야지 고무줄 잣대로 움직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고 질타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라임사태를 우려하는 기사가 7개월 전부터 나왔다"며 "라임사태에 대해 경고했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 갔는데 이건 너무 사후약방문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의 자산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1~2%의 수수료를 받는다. 선순위 회수권도 갖는다. 환매 중단된 173개 자(子)펀드 중 TRS 계약 펀드는 29개다.
문제는 TSR 증권사가 자금을 우선 회수하면 일반투자자들이 한푼도 못건지는 '깡통' 자펀드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TRS 증권사에 손실분담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반면 TRS증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TRS은 계약이니 일단은 존중하고 그다음 개선방안을 찾아가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질서있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해관계자가 판매사, 운용사, 증권사가 있으니 3자 대면해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자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