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90%는 국내시장에 공급하도록 하고 생산량의 50%를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치 개정안 시행을 위한 문제점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25일)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0시부터 시행됐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공급돼 농협, 우체국 등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며 "공적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구·경북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며 "공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자와 공적판매처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확보된 공적 물량이 가급적 많은 국민들께 공급되도록 1인당 마스크 구매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의 철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밀수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