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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단속 기조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지속될까
정부, 부동산 규제·단속 기조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지속될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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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올해에도 부동산 규제·단속 기조를 계속 강화할 것을 밝히면서 주택시장은 당분간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배치하는 등 실거래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신고 항목 등을 대폭 강화해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10월엔 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 밖에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6월)하고, 정비사업 분야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다각도로 단속에 나선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오르면 즉각적으로 추가 규제를 내놓고, 시장 단속도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진행하는 등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비규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로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20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즉각 '핀셋 규제'를 내놓으면서 과열을 진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9번째 규제였다. 정부는 이후에도 언제든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주부터 부동산 단속에 나서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하고자 문을 닫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응반이 이번 단속에서 집값 담합 행태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중개업소 '카르텔'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중개업계에선 지역 내 영향력이 큰 업소를 중심으로 모임을 조직하는 '카르텔'이 공공연하게 존재해왔다. 회원업체의 정보 장악력과 입김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 의혹이 늘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대응반이 수사권을 갖춘 데다 국세청 등과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한 만큼 수사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정부가 자금 조달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불법·편법 등 이상거래를 걸러내겠다는 것인데, 주택거래허가제 수준의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의 대부분 주택이 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낮은 1분위(하위20%) 주택 중위가격은 3억3000여만원선(1월 기준)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거의 100%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사실상 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하는 만큼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라며 "투기수요가 걸러지면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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