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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 베고 잔다”
文 대통령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 베고 잔다”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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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수부 업무보고서 '경제활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낮추지 않은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부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관련 건설부분 공공투자에서 속도를 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24조원 규모 예타면제 산업의 행정절차 단축, 조기 집행 등을 지시했다.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는 생활 SOC사업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상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눈에 띄는 성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수부를 향해선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토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크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며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지난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촌뉴딜300'을 지목해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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