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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정비사업 규제 강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불법행위·정비사업 규제 강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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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 발표 업무계획 보니...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집값과열 규제를 보완할 공급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년째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견고히 하는 모양새다. 재건축, 재개발 등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정비사업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정책 분야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투기와의 전쟁'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과 연초 3차례나 집값과열을 유발하는 '투기와의 전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서 지난 21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발족하고 내달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6월까지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지난해 강남을 비롯한 서울집값 과열의 불씨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도 까다로운 규제를 덧붙였다. 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을 7월부터 의무화하고 9월엔 입찰보증금 납부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사업 수주과열로 불법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정비사업 입찰 자체를 원천차단한다는 법안도 도입한 상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지난 21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다주택자,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 투자와 기업·법인에 의한 투기가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국 10개 이상 단지들에서 (집값 담합 관련 제보를) 받았으며 즉시 내사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나 현장 확인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국세청, 금융당국의 정보공유가 가능해진 만큼 유튜버나 스타강사를 활용해 집값과열을 부추긴 대규모 투기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반면 전문가들이 강력규제의 후속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공급대책에 대해선 줄곧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에 충분한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청년, 1인가구와 같은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올해 21만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공공주택에 실려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에 앞서 국토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연계한 소규모 주거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부족한 민간 공급분을 충당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가 민간이 진행해 손쉬운 정비사업을 뒤로하고 공공주택에 주력하는 까닭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정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책의지를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7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 85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주택을 임대료와 매매를 통한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선 매매와 임대료의 상대적 약자인 주거취약층의 주거여건을 튼튼히 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사실상 실수요자 외 주택소유를 힘들게 한 것도 '부동산 투기'로 양산되는 우리 경제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막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경제 속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수요를 인위적으로 막을 경우 시장의 왜곡과 함께 기존 소수의 강남주택 선호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집값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유동자금을 분산할 수 있는 리츠 활성화 대책이 들어간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수요 억제책에 이은 공공주택 공급 외에서도 민간 공급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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