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최근 마스크 품귀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아울러 생산 물량 확대를 위해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공평한 보급방안 강구하며 국민들에게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마스크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며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3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생산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 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했다.
두번째로는 "정부가 공적 공급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 서도 못 구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며 "공급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로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며 마스크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하도록 제한하는 등 조치를 실시했다. 또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가 계속되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1일 등 3차례에 걸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의경 식약처장 등에게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질책했다.
지난달 28일 여야 대표와 회동에서도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