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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금지·제한 94곳으로 늘어… ‘빗장’ 풀 해법은?
한국발 입국금지·제한 94곳으로 늘어… ‘빗장’ 풀 해법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0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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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얼굴을 가린 탑승객들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증가가 큰 폭으로 늘면서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여객의 입국제한 국가가 90곳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출국시 검역강화와 항공대응반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소 1개월 내에 하늘길 '봉쇄'를 푼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일 기준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는 94곳에 달한다.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이 대구·경북 일부지역에서 온 항공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한국발 여객 전체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인 제한' 94곳…"동남아 개발도상국이 해법 
 
한국발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을 일정기간 격리하거나 의학적 관찰을 하는 국가도 54곳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할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는 대응하기 힘든 아세안 국가들이나 동유럽의 개발도상국이 속속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에 합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제한 조치가 1개월을 넘어 2~3개월까지 장기화하면 이미 국내본사와 떨어져 리스크가 큰 해외건설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의 인프라 건설 일정이 미뤄졌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입국이 제한된 국가의 핵심사업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엔 한국과 다양한 인프라사업을 추진 중인 베트남도 포함된다.  

◇항공업계 4중고에 파산위기…"해외수주도 영향 미칠 듯" 

중국발 사드보복과 일본제품 불매 운동,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회복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배정받은 항공노선의 운항이 불가능해져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입국제한 국가를 설득하는 한편 아직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국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시아나 항공의 회항을 유도한 베트남에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도 입국금지 조치를 한 싱가포르의 대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리스크가 커진 데다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타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발 항공여객의 안전성을 사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지난달 27일부터 항공상황반(TF)을 꾸려 입국제한 해소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우리 국민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출국 전 검역강화는 물론 확진검사를 실시해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미 한국의 확진검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증명서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진자 둔화 추세에 맞춰 외교부와 공조하고 1개월 이내에 각국의 입국제한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항공상황반은 해외 체류국민을 이송할 페리운항도 검토 중이다. 항공노선 봉쇄 후에도 항공사를 통해 제3국의 입국방법을 안내하고 운항 재개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유사시 운항계획이 마련될 경우 대사관에서 이를 현지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전문가는 "입국통제는 결국 국가의 정치적인 결단이 포함된 만큼 대응반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미 해외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의료적 대응엔 신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안전증명서 발급은 출입제한을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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