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버스의 공기 정화설비가 올해 대거 설치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의무화된다.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한다는, 환경부의 연내 업무추진 계획에 따른 결과다.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내놓고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환경정책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위해 3대 핵심과제를 꼽았다.
우선, 우리 생활주변 불안 요소에 대한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 4월부터 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기준 50㎍/㎥)이 새롭게 적용되며, 실내공기질 측정 또한 의무화된다.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노후 환기설비 교체(92개 역사), 승강장 공기 정화설비(237개 역사)·지하철 차량 공기정화설비(1577량) 등이 신규로 설치될 계획이다.
라돈 취약가구에 대한 무료 측정 서비스를 1000곳에서 2000곳으로 늘리고, 공동주택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 2000곳에 추진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되고, 지원항목과 비용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겨울과 봄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변화'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시행하는 방향으로 안착시킨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에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입체 관측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분석과 관리에도 나선다.
지난달 19일 발사 성공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B호와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서다.
또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로 낮춘다.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한중 환경협력은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구조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중 양자 간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하늘)계획 양해각서의 세부이행계획을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계절관리제 이행성과 공유 등 정책 공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핵심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는 중장기 탈탄소 비전인 '2050 저탄소발전 전략'을 올해 수립하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