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의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되자 금융당국이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함께 도입할 계획이던 신(新)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연기 여부, 연기한다면 현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일정도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이 2023년으로 1년 연기되자 IFRS17과 연동해 도입할 예정이던 킥스도 함께 미룰지를 두고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과 킥스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었던 만큼 킥스 역시 1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제도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평가 시점의 시장가치로 산출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산보다 부채 가치가 더 커져 순자산이 줄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가 큰 만큼 킥스 선도입에는 신중하지 않겠냐는 게 보험권 안팎의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킥스 도입을 1년 미룬다면 RBC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동안 킥스가 2022년 도입된다고 보고 RBC제도 개편을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1년 미뤄지면 그간 지적돼 온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RBC제도를 개편해 킥스로 가는 중간 단계로 적응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RBC제도를 개편하더라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는지 나타내는 평가 지표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킥스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RBC제도를 발전시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만약 킥스 도입을 연기하면 RBC제도를 개편해 보험업계가 계단식 제도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관련 방안을 금감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LAT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LAT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부채의 현재 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적립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연기된 것을 반영해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LAT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도 1년씩 순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토할 사안이 많아 며칠 내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당국 간, 보험업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IFRS17 도입 1년 연기 안건을 IASB 위원 14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나머지 1명은 반대, 1명은 부재다. 기준상 9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IASB는 IFRS 17 보험계약의 최종 개정 기준서를 오는 6월 말 공표할 예정이다.
IFRS17 시행 시기는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IASB는 2021년부터 IFRS17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보험사들의 요청에 지난 2018년 11월 1년 미뤘다. 이로써 IFRS17 도입은 총 2년 연기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