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원들이 보건소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독감 백신을 맞았다는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이 경찰과 시의원들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포경찰은 '황제 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목포경찰은 목포시의회에 의원 4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니 관할 기관이 조치를 취해 달라고 통보했다.
4명의 의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목포시의회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관련 내용을 접수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 또 소속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거주하고 있는 법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약식 또는 정식 재판을 진행, 과태료 액수를 정하게 된다.
경찰은 여러가지 확인된 증거 등을 통해 '황제 예방접종'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 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시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김영란법'을 적용한 사실 등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전남 목포시의원 4명이 보건소 간호사들을 의원실로 불러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목포시의원들 뿐만 아니라 서울 서대문구 기초의원, 강릉시장 등도 황제 예방접종 논란이 일었다.
목포시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보건소 직원들이 독감 백신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 전부"라고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발끈했다. 보건소 측도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이 사건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목포경찰서는 목포시보건소를 압수수색했고 시의원과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