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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확진자 손해배상·강제추방 검토 ... 자가격리 중 스크린 골프도 쳐
영국인 확진자 손해배상·강제추방 검토 ... 자가격리 중 스크린 골프도 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3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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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7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7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해 강제추방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2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는 한 영국인(30세·남)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영국인은 진단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 활동을 했다.

특히 격리병상에 입원할 때까지 나흘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원 용인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영국인은 태국에서 국내에 입국한 뒤 공항 리무진버스를 이용해 용인지역으로 이동했고 자전거, 도보를 통해 집 주변지역을 활보했다. 지난 23일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 검체를 채취했다.

그는 이 때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튿날 오전 오토바이로 영통 지역의 한 스크린 골프존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격리입원되기 전까지 3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영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위반사유 등을 직접 듣고 필요한 조치 등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법무부에서는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서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 법무부는 해당 영국인에 대한 조사를 이미 착수했다"며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기 때문에 소환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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