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학교자치 구현 등 핵심공약 제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및 전국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 현실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교총의 교육비전 및 핵심 추진정책을 성안, 제안했다.
교총은 4월 15일 총선 전까지 제 정당에 공약을 전달하고, 전국 253개 선거구 1118명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 312명에 대한 공약 반영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총선 이후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반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교총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방향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대입 등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라며 “현재 교육은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교육청 간의 정책 충돌 심화,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학교와 교육계의 정치장화, 정책 평가 없는 교육실험 지속, 심각한 기초학력 방치, 돌봄‧방과후 교실 등 사회적 요구의 과도한 학교 유입, 통제‧규제 위주에 따른 고등교육 경쟁력 약화 등 개선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진단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데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과제’에 △교육지배구조(거버넌스)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복지 등 4대 영역, 16개 교육공약 및 세부 실현과제를 담았다. 교총은 “교총의 총선 공약과제의 핵심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를 살리는 학교 자치를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학생 학력 신장 실현과 수업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4개 영역 16대 핵심 공약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교육거버넌스의 개편을 제안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실현’을 위해 먼저 청와대 교육수석 비서관을 부활시켜 국가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로 ‘교육감 자치’만 있는 교육감 권한 독점구조를 개선해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한편 학교‧교육계의 정치장화도 탈피할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한 3가지 핵심 실현과제를 제시했다.
•‘교육감 자치’ 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자치’ 구현
•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등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해소
• 개별화 교육 등 교육체제 혁신 뒷받침할 교육재정 확충
둘째,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지원’을 중요 과제로 포함했다.
현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 추진을 지양하고, ‘교육은 국가 책무’라는 원칙에 입각해 유아교육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확립, 업무 경감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이 처음으로 제안하는 교원업무총량제는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교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복안으로, 신규 업무 부가 시 반드시 기존 업무를 감축해 교원들이 적정 업무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단설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설치 확대 등 유아교육부터 국가 책임 강화
• 모든 초‧중등학생의 성공 보장을 위한 체계적 학력 관리
• 학습권 보장과 학력 신장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
•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등 수업‧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지원
• 교원의 복무‧인사제도의 합리성 강화 및 교실 내 정치이념 수업 배제
• 교원 보수·처우 개선
셋째,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연구지원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정한 대입제도 도입’을 담았다. 실현과제로는 획일적 잣대와 예산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대입제도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정시 균형 선발과, 정부가 추진하는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 그리고 지역, 계층 등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에 인정받는 공정한 대입제도 도입
- 대입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정시 균형 선발
- 대학에서 학종 평가요소와 전형과정 공개, 학생·학부모 불안감 해소
-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 지역, 계층 등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원 강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제화
• 고위험·고가치·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학 여건 지원
- 대학 연구지원 강화 / 예산을 무기로 대학 운영 흔드는 방식 지양
넷째, 교육복지에서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를 강조했다. 교총은 기본법적인 성격의 ‘교육복지기본법’제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학생‧학교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복지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배려,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원 등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 실질적 교육평등, 결과의 평등 구현 목표로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 복원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기본법’제정
• 찾아가고 싶은 ‘농산어촌‧소도시 소규모 학교’ 재건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확충 등 개별화 교육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지역사회 특징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 지원
하윤수 회장은 “선거로 학교현장이 정치장화 되면서 교육의 본질이 외면되고, 정책 평가도 없이 시행되는 설익은 교육실험으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정책을 입안해 교육 근본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교육 공약 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돼 지역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을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Queen 김도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