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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학생 전학…학부모들 '펄쩍'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학생 전학…학부모들 '펄쩍'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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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A중학교 앞에서 (A중학교 및 인근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의 (A중학교로의) 강제전학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로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반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관련 규정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 전학 학교 학부모들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 직후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담당 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전입학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가해학생 2명을 전학 시킬 학교 2곳을 선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업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가해학생 학교가 소속돼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고등학생은 시도교육청이 처리한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해당 업무 지침에 따라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련없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거리와 (강제전학지)학교의 결원여부를 우선 고려해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 학교를 선정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전학 학교로 알려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A중학교(가해학생 전학지) 및 인근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학부모)들은 2일부터 A학교 앞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이 A중학교로 강제전학 조치 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학교 및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A중학교 배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돼 있는데다, 가해학생 2명의 전학 학교가 서로 달라도 20분 거리에 불과해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도 높다는 게 그 이유다.

학부모들은 전학 학교 선정이 주변 여건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서명운동 결과와 의견을 수렴해 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해당 업무 담당 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강제전학 학교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사항을 포함해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강제전학 학교 변경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15)과 B군(1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어머니는 3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C양의 어머니 글은 하루새 청원인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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