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홍보맨을 자처한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한 변론재개 공판이 검찰의 추가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보강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부각하며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전씨는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사진 등을 게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9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선고가 오는 9일 예정된 시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한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사건이 터지자 박사방 조주빈(25)과의 사건연관, 전씨가 만든 성인물 사이트에 '고담방' 등 성착취 영상물이 담긴 주소 링크를 영리목적으로 게시 했는지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때문에 이날 열린 첫 변론재개 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혐의로 추가기소할 지 방청석에 있던 취재진과 여성시민연대 등 모두가 주목 했지만 새로운 범죄 혐의에 따른 추가기소는 없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 범죄수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씨가 조주빈과의 공범여부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의 추가기소가 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를 적용할 시, 전씨가 받게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전했다.
박 판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이 제작되고 유포된 방에 공연전시한 범죄라면 징역 7년 이하, 영리목적이 더해졌다면 10년 이하, 제작까지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변론재개 2차 공판의 주요쟁점은 검찰이 전씨에 대해 어떤 범죄 혐의점을 추가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전씨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따라 영리목적과 가담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그는 9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2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심급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언론의 관심이 중대하고 향후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도 있다"는 부가 사유도 댔다.
반면 변호인은 "그동안 강원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수많은 수사기관이 찾아왔을 때 성실히 답변하고 각종 증거물을 제출한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전씨에 대한 추가구속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전씨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단체방(n번방, 박사방 등) 게재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그 단체 대화방을 만든 것에 대해 관여한적 없고 이득 받은 것도 없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해서 얼마든지 조사를 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증인을 신청할 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