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지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다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날로 커지고,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야권조차 입장을 바꾸자 서둘러 정책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총선을 감안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제학계도 소득에 관계 없이 돈을 뿌리는 이번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7대 3으로 가르는 기존 정책 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고르게 나눠주는 정책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6일)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던 민주당이 모든 국민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황교안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로 다음날 나왔다.
그간 여권의 전국민 재난금 지원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높은 강도로 비판해온 통합당이 입장을 180도 바꾸자마자 민주당 역시 이에 편승해 정책 방향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여야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풀이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한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지지율이 30%도 안나오는 상황이라서 전통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수도권 격전지의 표심 잡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전했다.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야권의 공격 포인트는 민주당이 사회를 '3대 7'로 나눠서 매표 행위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에 민주당 역시 전국민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물타기를 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경제학계 역시 여야가 "선거를 위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입을 모으며 정책의 효과마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계에선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정책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책이 경기 부양에는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며 "소득 하위 20~30%의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전체에 돈을 주는 것은 선거와 연관된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더라도 소비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하위 70%에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줘서 높은 사회갈등 비용과 행정비용을 치르는 것보단 100%에 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3조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높은 계층은 증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증세를 안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민간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시중자금이 안전한 국채에 쏠리면 신용등급인 낮은 기업은 자금 조달이 기회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은데 민간부문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