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4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앞서 코로나19발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단행한 빅컷(큰 폭의 금리인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례회의 최대 관심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회사채시장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담보 대출을 결정할 것인가다. 현재 금통위는 증권사 대출 결정에 앞서 선행해야 할 정부 의견 청취 단계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날 의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관련 밑그림은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코로나19발 더 큰 파장 예상…"여력 아끼자"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지난달 16일 금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p 전격 인하한 만큼 정책 여력을 아껴두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연 0.75%는 시장에서 말하는 실효하한과 닿아 있고,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발 파장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클 수 있어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저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이보다 낮아지면 부작용이 더 커지는 단계다. 금통위는 당분간 빅컷과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며 추가 정책 수단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내리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10월에 연 1.50%에서 1.25%로 한차례 더 인하했다. 지난 3월에는 금리를 0.50%p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0.75%로 내려가면서 사상 첫 0%대 시대를 맞았다.
◇증권사 등 비은행 대출 청사진 나올까…이주열 총재 '입' 주목
금융시장의 관심은 증권사에 대한 회사채 담보 대출 결정 여부에 쏠린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금통위 의장)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을 막을 안전장치로 증권사 등에 대한 대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통위는 한은법 80조에 기반해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오후 "의견을 달라는 한은 요청이 없었다"고 말해 당장 이날 그 여부가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계획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은 금통위의 추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예정돼 있는 안건은 금융회사가 소액자금이체의 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할 담보증권 부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20%p 낮추는 방안이다. 금융회사가 한은에 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을 줄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날 금통위는 오는 20일 임기가 끝나는 고승범·신인석·이일형·조동철 금통위원의 마지막 정례회의다. 물론 금융권 예상대로 이일형 금통위원 등이 연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전례 없는 실물·금융 복합위기인 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통위원들이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Queen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