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심부 차량운전 속도를 30㎞까지 줄이는 안전속도5030 제도의 조기도입을 추진한다. 50% 가까이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배달업체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9일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발표했다.
◇2년간 20%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OECD 하위권' 여전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18년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대로 줄어들었고 최근 2년간 사망자 수가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취약분야의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OECD 35개국 중 28위를 차지해 2022년 목표인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이날 대책에선 내년 4월 시행하는 안전속도5030 제도(도심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를 연내 조기 정착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늘리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한다.
또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올해부턴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도 지난해 35개소에서 올해 44개소로 늘린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의 노인보호구역도 올해 2200곳, 2022년 2700곳까지 늘린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에 올해 13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에 배달 오토바이 사고 50% 급증…"업체규제 강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선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 설치한다. 이어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확대한다. 필요시 전액 구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승객 등 여객 안전을 위해선 운전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한다.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앱 이용 증가로 지난 3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8.4% 늘어난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 적용한다.
안전한 도로교통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사고가 잦은 구간 457개소와 위험구간 285개소를 집중관리한다. 전국 278개소의 졸음쉼터도 정비, 확장한다.
이밖에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도 활성화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